FTA 미대표 "신약차별로 작용…협상에 도움안돼"
일각선 기본제도유지 위한 한국측 협상카드란 관측도
정부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등 약제비 절감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측 FTA협상단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 이 제도가 향후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FTA협상단수석대표는 10일 있은 한미FTA 제2차 본협상 첫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도입하려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고 환자들과 의사들의 약에 대한 접근권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의약품 중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만을 골라 건강보험에 등재시켜주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절감책을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미국측 입장에선 이 제도가 자국의 거대 제약사로 하여금 한국시장에서 올바른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아예 건강보험시스템에 포함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커틀러 대표는 지난 달 미국에서 열렸던 1차 본협상에서도 "이 제도가 협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최근 각종 토론회·공청회 등에서 약제비 절감정책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하고 있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유 장관은 7일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급증하는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지 않고는 달리 길이 없다"며 정부안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한편 FTA협상이 진행되면서 '포지티브리스트'가 협상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한국정부가 이 제도를 일종의 '협상카드'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본협상전 미국측이 특허권연장·제네릭 허가제한·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등 한국 제약시장의 오래된 '틀'에 해당하는 문제를 거론할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협상이 막상 시작되자 포지티브리스트에 미국측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한국정부가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해졌다는 의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제약업계에선 그러나 "협상에서 거론될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측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는 조심스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
